중앙선 침범 과실 및 합의에 대해서

중앙선 침범 과실 및 합의 사례 및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선선하고 맑아서

참 좋은거 같습니다. 

산뜻한 기분으로 포스팅을 시작해볼게요.

이번에는 교통사고 중에서도

중앙선 침범 사고시 과실여부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해보려고 해요.

자신이나 상대 차량이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낼 경우,  중앙선 침범을 한 

당사자의 과실 비율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100%로 나올 수도 있구요

하지만 진행방향이나, 사고시점 전에

중앙선을 침범했냐 아니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난 접촉 사고인가 등에 따라서 

과실이 달라질 수 있고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아래 2가지 사례를 준비해보았으니

먼저 보시고 글을 이어 나갈까 합니다.

불법유턴 중앙선침범 관련 사례

Q.

같은방향으로 달리는중 제차는1차선 

상대차는 2차선에서 달리 고있었는데 

상대차가 2차선에서 속도를 줄이다가 

갑자기 깜빡이를 키더니 유턴을해 

피할새도없이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당연히 유턴불가지역입니다. 

블박영상도있고요.

충돌당시 상대방차는 반대차선 중앙선을 

일부넘어간상태에서 사고가났는데 

9대1이나왔네요... 이경우는 어떠한경우에도 

중앙선침범 중과실이 안돼나요? 

나만 환자되고 폐차하고 상대방은 

멀쩡히집에가고 억울해죽겠네요

A.

같은 방향 진행이니 중앙선 침범 과실은 아닙니다.

반대 방향 진행 차량과 사고가 났으면 적용되나...

참고) 서로 움직이는 상태에선 

10 : 0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전방주시 태만, 차량 안전 거리 유지 등 

여러 상황이 있어서...

중앙선 침범으로 100% 

상대방 과실일 경우 합의금 여부

Q.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합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문의드려요.

상대가 중앙선침범으로 사고를 냈고

상대방 100%과실 인정했구요..

저는 주부이고 5살아이랑3살아이랑 

병원에 입원해있어요..

제진단명은 손목,허리,팔꿈치 염좌..

3주진단 나왔어요..

옆자석에 같이탓던 언니랑 6살아이도 

같이 입원한 상태구요..

이럴경우 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서요..보험회사쪽에서 

합의하러온다고 한상태입니다

A.

얼마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된건 없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본 위자료 정도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항목은 없고,

성인의 경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 

부분이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3주 정도 진단이라면 사실 중상은 아닌지라 

수술이나 기타 별다른 치료는 없고,

주사치료, 약처방, 물리치료 정도일겁니다.

 

 

입원상태에서 몸 상태 보고, 

크게 이상 없고 아이들도 이상 없다고 하면

불편한데서 주무시고 하시기 보다는 

합의 하시고 퇴원 후 집에서 통원치료를 하시던

하셔도 됩니다.

 

 

중앙선침범사고라 할지라도 별도로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 민사적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금이 별도로 

더 지급되는건 없답니다.

교통사고는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가 있으며

소송으로 갈 경우 판례또한 다양하고, 

판결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나 정황, 주변환경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비슷한 사례에서도,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조금만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사례가 수두룩한데요. 가장 중요한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하고 빠른 해결방법이겟죠.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과실이 큰 이유는 큰 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할 수 있을만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및 사망

등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고 확실한

과실비율, 보상, 합의 등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싶다면 아래 이러한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 누르시면, 

교통사고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례나 과실비율

기타 여러가지 정보 및 판례 등에 대한 정보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