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법무법인법조
-
사기고소변호사 선택방법 알아보자이전글/법무법인법조 2017. 11. 23. 17:49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사기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리기 위하여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사기를 당하였다면, 우선 인터넷을 통하여해결방법을 찾아보실거라 생각합니다.하지만 명확한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 모호한 조언 등등여러가지로 나의 상황에 맞는 해결법을 찾기는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사기죄라는 것이 본래 성립시키기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형사 고소 유형이기 때문입니다.그럼에도 사기고소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민사적인 피해보상에서의 유리한 입지를갖출 수 있는 강력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할수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분들이 사기 고소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돈을 갚지 않는것이 사기가..
-
권리금사기 사례 및 대응방법은?이전글/법무법인법조 2017. 11. 20. 22:28
안녕하세요~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함께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실업, 그리고정년퇴직으로 인하여 창업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업컨설팅, 상가계약이나권리금 등의 거래에서의 사기사건이 많이발생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에는 창업 과정에서의 권리금등으로 인하여 큰 피해, 사기를 당하신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와 관련된 사례가 굉장히많지만, 창업컨설팅 회사에서 권리금을 부당하게 수취하는 사기사례한가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창업컨설팅 회사를통해 가게 하나를 계약했습니다권리금 3500 이었지만 2750으로 깍아서 계약했고 계약뒤 수수료 200을요구해서 동의했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그전 점주랑 대화중 권리..
-
교통사고변호사선임 꼭 필요한 상황은?이전글/법무법인법조 2017. 10. 19. 19:44
안녕하세요!이번에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주제로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선임 고려하고 계시는분들 중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사람들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필요한 경우는, 큰 상해나 사망사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소송을 통하여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더욱 큰 경우에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이 포스팅에서 모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과실비율에 대한분쟁부터 , 상해 사망에 대한 보상금액 (위자료, 보험금 등등)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아래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서는 보험사 및 가해자..
-
부동산사기사례 및 사기죄 고소 하려면?이전글/법무법인법조 2017. 10. 18. 05:39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10월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는데요.곧 연말도 오고 이것저것 바쁘고 정신없는사람들 많을거 같습니다.아무쪼록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하루하루 보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사기사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사기 유형 중에서도 가장 큰 액수의 사기사건이나오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기획부동산이나 여러 부동산계약관련, 전매 전대 및 건설관련 분쟁 소송에 대한사건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사기에대한 사례 2가지를 먼저 보고만약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보거나 사기로 인한 금전적인 심적인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도움을받는 방법에 대해서..
-
창업사기 고소를 해야 한다면?이전글/법무법인법조 2017. 10. 16. 21:49
안녕하세요!이번에는 창업사기에 대한 내용을주제로 포스팅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사기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 기본적으로 타인을 속여 금전, 재산상으로이득을 취하는 포괄적인 범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여러가지 사례 중에서도, 프랜차이즈 창업, 무점포 창업과 관련하여 큰 피해를 보는사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업 과정에서 계약금을 받고 잠적을 하는 경우도 있고,부당한 내용이 확인되어 계약을 해지하려는데계약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계약내용과 전혀 다른영업방식이나, 수익률, 기타 비용처리등으로 인하여 법적인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선 여러 유형으로 창업 관련하여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측을고..
-
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망 대응방법은?이전글/법무법인법조 2017. 8. 13. 22:55
안녕하세요.이번에는 여러가지 교통사고 유형 중에서도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로고 사망을 하게된경우, 가해자 및 피해자 각각 어떤식으로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주제로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과거에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나게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차량 운전자가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미쳐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도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차량 운전자가 전방 주의 의무를 제대로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그러나 요즘은 무단횡단을 하다 사망한사고가 난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정말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100%로 나오는판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무단횡단도 신호등이 주변에 있었는지사고시간대나 추행속도, 신호위반여부등에 따라서 변수..
-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법률자문 받으려면?이전글/법무법인법조 2017. 8. 8. 16:23
안녕하세요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관련 내용인데요. 이러한 사례는 과거부터지금까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단순하게 가담만 하여도 징역형이속출하고 있는데요.그만큼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단순하게 대출이나 금전적인보상을 받는 것으로 단순하게 계좌 통장을빌려주게 되지만, 그것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다른 피해자가 생기게 된다면그 책임이 본인에게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먼저 관련된 사례 2가지를 먼저 보시고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문의. 제가 몇일전 취업관련해서 그쪽에서 회사 출입보안카드 명목으로 체크카드와 카드 비밀번호를 보내라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알고보니 이게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
-
대포통장 처벌 기준 어떻게 될까?이전글/법무법인법조 2017. 8. 4. 21:11
만약 대포통장 대여 등으로 인하여경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으신 분들이나재판중, 또는 구속중에 있는 분들이 이 글을 보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단순한 통장 대여만으로도1년 이상의 징역형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이는 과거에 비하여 최근 이러한 보이스피싱사기 관련 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인데요최근 재판 트렌트를 정확하게 인지하는게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각각의 개별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대응을해야 할지 관련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하며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성있게 진행을해야 큰 형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대여 관련사례를 2가지 보시고 내용을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다가 속아서 체크카드를 넘겨주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