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사망보험금 재해사망 인정?

자살사망보험금 재해사망 인정?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더니

어제 밤부터 비가 내려 날씨가 쌀쌀해졌네요

더위로 한풀 꺽였고 시원하게 비가 내리기

머리가 띵하고 컨디션이 처지지만 그래도 

시원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재해사망으로도 인정이 된다는

법원판결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경우 재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먼저 관련 실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것이 있어 글을 씁니다.

아버지께서 우울증으로 인하여 고인이 되신지 

거의 2년이 다되가고 있습니다. 

결혼하시면서 종신보험에 가입하신 것이 있어서 

일반 사망보험금은 받았는데요.

재해사망보험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 건으로 소송을 준비하다가 여러가지 

개인적인 집안문제로 인하여 중단하였습니다.

그중 이번에 대법원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보험금이 재해사망보험금까지 

인정이 된다는 판결을 보았고 저희가 알기로 

보험금 소멸시효가 2년으로 알고 있어서

마음이 급해져 질문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울증 입증이 어렵다는 점인데요, 

병원기록은 있지만 치료약 기간이 너무짧고 

예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 소송을진행하고 

1차 패소를 하면 2년이 넘어가는데 

그렇게되면 2차 진행을 할수 있는것인가요? 

A.

네 안녕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전에 먼저 고인이 되신 아버님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우울증 자살보험금에 대한 

대법원판결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점점 재해사망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판결사건의 보험약관과 유사한 약관내용이 

아닐경우에는 똑같은 좋은결과가 

있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보험사쪽에서 약관을 

실수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모순된 주장과 

자살보험금 인정이 사행성 조장을 

불러올수도 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였기 때문에 대법원이 피해자 편을 

쉽게 들어준 것이죠. 때문에 이부분을 

한번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보상금이 큰쪽은 소송이 

대부분 맞기 때문에 상담을 요청을 하는게 

맞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셔서 

빠른 결론 및 해결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사망시에

재해사망으로 인정이 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에도 모순이 있을 수 밖에 없고

특정 상황이나 사회적 분위기, 

생각치 못한 변수로 인하여 법안이 개정되고

판례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우선 자살을 하게 된 원인이

우울증인지, 기타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재해사망으로 인정이 될지 되지 않을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런 문제는 법률적인 경험과 지식이

많은 변호사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 하며 이는 아래 이미지

누르셔서 더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