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망 대응방법은?
    이전글/법무법인법조 2017. 8. 13. 22:55
    반응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여러가지 교통사고 유형 중에서도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로고 사망을 하게된

    경우, 가해자 및 피해자 각각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과거에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차량 운전자가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미쳐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전방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그러나 요즘은 무단횡단을 하다 사망한

    사고가 난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정말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100%로 나오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무단횡단도 신호등이 주변에 있었는지

    사고시간대나 추행속도, 신호위반여부

    등에 따라서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정말 

    다양한 상황과 환경 시간에서의 차이 때문에

    과실이나 상해 사망에 대한

    보상이나 합의부분에 있어서도

    몇가지로 딱 정해놓고 개개인의 상황을

    모두 설명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망에 대한

    사례 1가지를 보시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올해 4월에 왕복4차선 국도에서 자전거로  횡단하시다가 중앙선 넘기전 2차선에서 1차선으로가 던중 1차선에서오는 오는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니 아빠가 가해자가 되고 차량이 피해자가되어서 아빠과실이 60퍼센트라고 하더라구요.....

    급브레이크 밟은 자욱도 없고,(80km규정속도인데 차량은 73km로 주행했습니다) 사망자가 가해자라니 넘 억울합니다.  도움 좀 주세요









    답변1.


    과실에 대해, 억울한 부분은 과실조정신청을 하여 다시 판정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라할지라도 왕복4차선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했다는 것은 조정신청을 하여도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가해자라 할지라도 과실이 상호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2.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고 내용을 경찰이 조사하여 작성하는 하나의 근거 서류입니다.

     

    가해자 및 피해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과실은 보험회사가 책정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횡단보도가 근처에 있었는지? 낮인지, 밤이었는지? 등 여러가지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과실비율이 합당하게 책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사실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 충격이

    상당할 것이며, 처리하고 합의해야 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라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매끄럽게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보통 교통사고에서는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빠르게 합의를 유도해올 것입니다.

    하지만 위 아래 표와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 전에 우선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정확하게 판단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사고의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나 보상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만, 큰 상해나

    사망사고의 경우는, 금전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도의적으로도 많은

    갈등과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통사고변호사에게 꼭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망

    또는 그 외에 여러 사망사고에 있어서의

    도움을 받고싶다면,  하단 이미지를 누르셔서

    교통사고 분야에서의 전문성 경험

    대응프로세스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