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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사기사례 및 사기죄 고소 하려면?
    이전글/법무법인법조 2017. 10. 18.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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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10월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는데요.

    곧 연말도 오고 이것저것 바쁘고 정신없는

    사람들 많을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하루하루 보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사기사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유형 중에서도 가장 큰 액수의 사기사건이

    나오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기획부동산이나 여러 부동산계약관련, 

    전매 전대 및 건설관련 분쟁 소송에 대한

    사건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사기에

    대한 사례 2가지를 먼저 보고

    만약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거나 사기로 인한 금전적인 심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도움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어머님이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경기도 광주 개발예정이며 현재 땅을 다지고 있고 추후 투자가치가 있다고 영업을 했고 2일내로 계약을 해야하며 급하게 계약을 종용해서 잔금까지 다 치룬 상태입니다


    사기라고 생각한 이유는 


    1. 개발예정 구역이라는 곳은 경기도 광주시청에 확인하니 개발제한 구역으로 그 어떤 행위도 할수없는 남한산성 부근 야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녹지지역이라고 하였습니다


    2.평당 20만원에 구입한 토지는 공지시가로 평당 6천원인 땅이었습니다. 

    땅을 보여달라하니 요즘 지도 나오는데 누가 요즘 땅을 보고 사냐고 빠른 계약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3.500평 땅을 분할해서 지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별도 등기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를 모르겠습니다.

    땅을 3년뒤에 팔아야하고 3년뒤에 매수 법인이 와서 공문 받으면 팔면 된다고 이런소리로 현혹을 시켰습니다





    4.경매회사인데 다단계식으로 주변사람을 데리고 와서 영업을 하는 방식이며,어머니가 구입한 땅에 자기 영업수당으로 170만원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주변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올것을 종용하고있습니다




    어머니가 투자하면 좋다는 말에 현혹되서 2일만에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잔금까지 지불한 상태인데


    이를 사기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동네에서 버젓히 사무실차려놓고 그런식으로 영업을 하는데 이런 영업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가 있을것 같아요



    사기금액이 2천만인데 저희집에게는 넘 큰돈입니다


    이일때문에 몇일째 잠도 못자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사례2.


    작년에 저희부모님이 부동산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투자목적으로 했다가 투자금을 먹고 나른거죠

    그당사 경찰에 신고해놓았었는데 오늘 연락이왔습니다.

    공범중 한명을 잡았다고 여기서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하셔야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사기죄라는 것은 본래 성립시키기

    어려운 분야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사기의 경우는

    더더욱 혼자 고소장을 작성하고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더욱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기전문변호사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부동산사기사례를 보면 일반적인 다른

    사기사례에 비하여 더욱 큰 액수임은 물론

    여러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사건을 위함하는게

    바람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단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언제든 부담없이

    사기죄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포스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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