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처벌 기준 어떻게 될까?

만약 대포통장 대여 등으로 인하여

경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으신 분들이나

재판중, 또는 구속중에 있는 분들이 

이 글을 보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단순한 통장 대여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에 비하여 최근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최근 재판 트렌트를 정확하게 인지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각각의 개별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관련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하며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성있게 진행을

해야 큰 형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대여 관련

사례를 2가지 보시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다가 속아서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던게 화근이었습니다. 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고 신고가 들어와 제 은행계좌가 모두 정지된 상태입니다. 오늘 피해자가 신고한 담당경찰관과 통화를 했는데 나중에 연락을 주면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했습니다.

 

조사받으러 나올때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선 제가 피해자이지만  법이 그렇다니 어쩔수없는 부분인것 인정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인데 취업도 해야하고 앞으로의 남은 미래가 많은데 정말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건 마무리가 어떻게 되며 저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처벌로 인해서 취업이나 어떤 활동에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될까요????

사례2.

친구 소개로 사업자 두개를 만들어 통장 여러개를 만들었었는데 현금으로 댓가를 받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사용 됐다는데 전 그런 범죄에 사용되는지 몰랐습니다.. 현재 무직에 초범인데 기소유예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벌금형이 나온다면 얼마가 나오나요? 제가 범죄자가 되어 재판 받을 생각하니 너무 무섭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은 10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피해금액이 5억이 넘어갈 경우

간적가담자라고 해도 (통장대여자)

구속수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전적인 보상이나 대출 등을 목적으로

대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거나, 몰랐다는

이야기만으로는 형벌을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대여해준 계좌, 통장이 

큰 사기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라면

더더욱 일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대포통장으로 인한 처벌 형량을

최소화하거나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를 바라며

포스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