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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무료법률상담 사기 변호사 찾는다면?이전글/법무법인법조 2017. 8. 2. 23:08반응형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부동산 관련
사기나 분쟁 등으로 인한 무료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기사건은 부동산을 포함하여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보통 이러한 사기죄를
성립시키는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어떠한 내용에서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거나 사기를 당했다고 해도
이것이 법률적으로 볼때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이 죄가 성립되는
증거 정황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내용이라면
부동산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형사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문제는
그 사례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에 따른
대응 해결방법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선 개개인에 맞는 문제 해결 대응
소송이나 고소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먼저 부동산 관련 사기 사례를
한가지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강원도 평창에 공시지가는 5040원인데 실거래가 평당 27만원에 불려서 무조건 올림픽 열린다 이런식으로 말하면서 땅을 500평정도 사라고 자꾸 꼬드겨서 저희 어머니가 땅을 삿는데 수익이 무조건 난다 등 입발린소리로 약 1억9천400만원 정도 삿는데 지금은 그땅값이 1억도 안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건지 부동산 업자가 사기친건지 사기가 맞는지 맞다면 고소를 해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경북 지역인데 소송걸수 있다면 절차가 궁금하고 사기로 소송을 걸지 못한다면 이유가 뭔지 왜 그런지 등등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답변.
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이나 기타 여러가지 부분에서의 사기사건이 성립이 되려면 구체적인 기망이 있어야 합니다.
올림픽이 열리므로 무조건 이익이 남는다는 수준의 사탕발림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거래에 있어서 시가하락 또는 예상만큼 시가가 상승하지 못할 위험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러한 위험은 거래당사자 각자의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주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있으며 그 거짓말이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보통 부동산 사기 관련 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이러한 여러 유형의 사기사례에
대한 대응전략 및 법률지식 경험이나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로펌에 문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무조건 부동산무료법률상담을 받기보다는
승소사례 및 전략 등이 명확한 곳에서
도움을 받는게 좋다는 것인데요.
정말 다양하고 많은 사건 사고에 대한
소송경험이나 대응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단에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부동산 관련 무료법률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이 해결할 수 있거나 소액의 사건이라면
사실 변호사 등의 법률사무소 보다는
개인이 진행하시는게 실익이 있지만
피해 금액이 큰 경우라면 꼭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자문을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를 바라며 포스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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