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처벌 기준은?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이 글을

보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과

먼저 해야할 일은 각 죄목의

사유를 정확하게 분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임이라는 것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라 할 수 있고,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기로 한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두가지 경우는 굉장히 밀접하면서도

애매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배임/횡령이 성립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초점화 시키는 것부터 해야

대응방안을 찾을 수 있는것이죠.

따라서 만약 이러한 배임대응을 위해서는

회사가 입은 손해와 직원과실의

인과관계를 깨는 법리구성을

중심으로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횡령대응을 위해서는 재산처분

등의 과정의 과실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업무상배임죄 처벌 등을 받게 된다면

전과기록이 남으므로 향후 사회생활에서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억울함이 있는 분들은 법적 대응을

충분하게 해야 합니다.

먼저 몇가지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갈게요.

Q.

1. 업무상 배임죄 가 뭔가요?

2. 어떤 형벌이 내려지나요?

A.

업무상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처리하는 타 인의 사무가 업무상의 임무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단순 배임죄보다 가중처벌되어지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배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직장내 상조회 회장이 상조회 기금에서 특정 회원에게 규정보다 많은 대출을 해주었고, 대출 받은 회원은 대출금을 갚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상조회 회장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회장이 업무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에게 많은 대출을 해 주었고, 그에 따라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그 회장이 회원에게 돈을 받고 많은 대출을 한 것이라면 배임수재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저희 직원이 저희회사에 근무하면서 저희와 거래하는 업체를 빼돌려서 친구가 사장인 회사와 거래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뒤로 마진을 서로 남겨 먹었겠지요. 이때에 업무상 배임죄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A.

회사 직원에게는 영업상 회사로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수주를 받아 거래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 직원이 이러한 임무에 위반하여 친구가 하는 회사로 업체를 빼돌려서 친구 회사의 계산으로 수주를 받고 이로 인한 이득을 공유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사실확인을 거친 후, 필요하다면 형사고소까지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고소 사건에서의

검증된 방어전략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략하게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정리가 제대로 안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개인마다 여건이나 상황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맞는 문제 해결방법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게 좋은데요.

이러한 업무상배임죄 처벌에 대해서 

문제 해결방법이나 자문을 구하려면

이 분야에서 많은 소송경험과 실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 분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이 분야 전문변호사 남겨드렸으니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와 함께 

법률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