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컨설팅 소송 (사기 당한경우)

창업컨설팅 소송에 대해(사기 당한경우)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창업 사기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고용불안정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직장, 소득, 정년퇴직 등의 이유로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창업컨설팅 업체 등에서 점포계약, 창업시 계약금이나 권리금 등등의 비용적인 부분에서 사기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창업을 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소자본으로 가능하다고 하여도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특히 부동산과 관련하여 중간에 계약금을 가로채는 등으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업컨설팅 업체와 프랜차이즈 회사가 의도적으로 짜고 사기를 치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구요. 

또한 명백한 사기가 아니더라도, 허위 사실로 꼬득여 창업을 시켰는데 그 계약내용과 달라 손해를 본 사람이 업체와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창업 컨설팅과 관련된 문제로 인한 소송시에는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하는 편인데요.  여기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매장을 개점 후에 본사가 망하는 바람에 보상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고, 가맹비 등만 받고 사전에 공지 없이 폐업처리 후 환불없이 관련 유사 업종 가맹사업을 재개하는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창업 전에는 여러가지 고려해야 하고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이 많죠. 하지만 일단 이런 문제로 인하여 민사소송 등을 고려하는 상태라면 이미 이런 시기는 지났다고 봐야 합니다.

아래는 창업과 관련된 사기 사례 중에 극히 일부분의 내용인데요. 사실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만한 사례는 아니지만 한번 보시구요.

문의내용.

배관청소기업 관련하여 창업을 하였습니다. 올해 3월초에 창업을 하였습니다.  기계및비품 250 온라인홍보및 지역권보장 100 교육비외 135입니다. 입금하고 사무실겸 창고에서 단 하루 몇시간 기본교육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저에게는 주지않았습니다. 

 -위반내용

온라인홍보 및 지역권보장으로 인천지역으로 연락오는것은 저에게 연락이 올수있게 해준다 하였으나 현재까지 단 한건의 문의전화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항의하여 돈을 돌려달라 하였으나 못준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카페에 위에 내용을 올리자 말도없이 삭제를 하였고 활동정지 당한 상태입니다. 그뒤 공지사항으로 저에대한 험담이 올라와 있습니다.

 -관할법원

현재 경찰서에 사기죄? 명목으로 고소는 한 상태입니다. 담당경찰관은 합의가 힘들것같다고 합니다.

 -요구사항

온라인 홍보비 외

계약불성립으로 모든 창업자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일부라도 명예회손죄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법은 이처럼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아직도 개정해야 하는 법들이 많고 세상이 바뀌며 생각치 못한, 법으로 커버가 안되는 특이한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창업 관련으로 큰 돈을 피해보거나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개개인에게 맞는 상황에 맞는 해결방법을 제시받을 수 있는 로펌 등을 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문의하시면 자신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창업과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서 소송이나 변호사 선임, 피해보상 등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