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처벌 어느정도 인가요?

미성년자성매매처벌 내용 및 조치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도

미성년자성매매의 처벌기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만약

억울하게 누명을 써 문제가 커진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드릴까 합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로 신고를 당한 경우 아래와 같이

해명을 하게 됩니다.

" 미성년자인줄 몰랐어요, 

진짜 처음이라 몰랐어요.

한번만 봐주세요. "

여러분이 수사관이라면 이런 말들을 믿으시겠습니까?

현재 성매매관련법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법정구속 및 벌금형이 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공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 

위와 관련된 핑계는 소용이 없습니다. 

미성녀자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사는 행위로 인한 처벌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놈이 더 나쁜 놈인데..)

미성년자성매매의 경우는 일반 성인 성매매보다 

더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성범죄와 동일하게 신상을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어제 (4월21일) 밤 방영된 추적60분에서는 

채팅앱을 통한 미성년자성폭행으로 피해자가 

자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현행범에 대한 

단속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미성년자성매매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라고 할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매매전문변호사 수임

- 오래된 노하우를 가지고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동행하여 처리하여 주는 곳.

2. 정확한 법률상황 상담

- 무조건 '걱정마라, 유리하다.' 가 아닌, 

현재 상황에 대한 유리점, 불리점을 필터링없이 설명해주고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알려주는 곳.

크게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성년자 성폭력과 연관되어 억울함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나 해결방법에 대해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상황에 맞는 해결책 및 처리에 대해서는

변호사 분들에게 도움을 받는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셔서 문의를 하신 뒤에 명확한 방법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