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사기 사례 및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함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실업, 그리고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창업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업컨설팅, 상가계약이나

권리금 등의 거래에서의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창업 과정에서의 권리금

등으로 인하여 큰 피해,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와 관련된 사례가 굉장히

많지만, 창업컨설팅 회사에서 

권리금을 부당하게 수취하는 사기사례

한가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창업컨설팅 회사를통해 가게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권리금 3500 이었지만 2750으로 깍아서 계약했고 계약뒤 수수료 200을요구해서 동의했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그전 점주랑 대화중 권리금을 500정도만 받고 2200정도는 컨설팅회사에서 뻥튀기해서 가져갔다는 사실을 들었고 점주가왜죽을상을지었는지 알게 되었는데요.. 이돈 안받아도 됩니다

그치만 너무억울하고 당한기분이라 이상황을 고소나 처벌등 제가할 수 있는부분이있는지 궁금해서글올립니다 많은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컨설팅 수수료 외에 이전 점주에게 지급될 권리금 명목으로 별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이는 기망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한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컨설팅 담당자를 상대로 하여 사기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기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컨설팅계약서, 수수료 및 권리금의 지급내역, 거래 당시 당사자간 오고간 대화내역 기타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겠죠.

권리금은 영업의 양도 양수인 사이에 수수되는 것이므로.. 별도 컨설팅비용의 명목이 아니라, 권리금 명목이었다면 영업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양도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으로 보고 이를 컨설팅 담당자를 통해 지급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이에 관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판단된다면 이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고소, 민사적으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위 민사소송과 더불어 권리금의 보전을 위해 위 채무자 소유의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에 대해 가압류 또한 함께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위 민형사상 조치의 목적이 자금 회수에 있는 이상, 현재는 권리금을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까지 회수가 가능할지의 여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기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금이라는 것은 관행상의 금전이기 때문에

장사가 잘되어 돈을 잘 벌던 점을 기대하여

내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한 법적인 분쟁은 위와 같이

제 3자의 컨설팅업체에서, 또는 서로간의

권리금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야 한다는

법률이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없으므로 

더더욱 분쟁이 많아질 수 있는 분야인데요

만약 상가계약, 권리금 사기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사기전문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자문을

꼭 구해보셔야 합니다.

하단에 이러한 분야에서의 많은

소송경험 및 승소사례, 그리고 대응전략

등을 갖추고 있는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