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 대처 (해결) 어떻게 하는게 효과적일까?

부동산사기 잘 대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부동산 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은 금액이 크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부동산으로 큰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구요.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을 계약하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며, 그 사건 사례도 정말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기꾼에게 당하는 경우, 가족, 친척, 지인 등

사실 큰 돈이 오가는 거래에서 누구도 믿기 힘든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부동산 매매, 중개, 전세 등 여러가지 경우로 인한

사기를 당한 경우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문의.

안녕 하세요 너무 억울하게 되어 이렇게 적습니다.

저는 올2월에 지인의 지인을 통해 부동산 물건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들었는데 몇일뒤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는 겁니다

명의를 6개월만 빌려주면 500만원을 주겠다고 

그때전 지인한테 1000만원을 빌려준 상태라

500을 받아서 자신에게 빌려주면 1500을 갚겠다고 

그래서 전 돈을 받을 생각에 명의를 빌려 줬습니다

은행대출도 7억을 받구요.근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도 명의를 안빼주는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빼주겠다 빼주겠다 

이제 가족들도 알아 버려서 이도저도 아닌 상황인데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상황은 없을까요?

1.제 지인은 지금 빚쟁이들한테 도망을 다니고 있구요 저랑 연락은 되는 상황 입니다.

2.빼주겠다는 서류를 작성한 사람 그리고 

처음 물건을 얘기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지 방법론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정리하면,

부동산명의를 6개월만 빌려 달라해서, 명의를 빌려주고,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명의를 빌려준 부동산을 담보로 7억을 질문자님 채무명의로 하여 대출을 받았으나

명의이전도 하여 주지않고, 지인분이 그 돈을 가지고 잠적한 상태라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부동산소유자 명의는 질문자님이고, 대출도 질문자님 동의하에

인감증명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신 것이니

뾰족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지인분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밖에는 없으나,

질문자님도 부동산실명제 관련법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단편적인 사항만 파악하여 대처하려 하시지 마시고, 이 분야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인이 질문자님께 명의를 빌려 달라하여

부동산을 취득케 하고, 그 부동산의 대출금을 챙기고 잠적한 것은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만, 지인분을 사기죄로 처벌 한다해도

님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과  은행을 통해 자서를 하고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질문자의 책임입니다.

왜냐면, 님께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였고,은행에 대출관련 서류에 

자서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이 되게 됩니다.

 

일단, 취득한 부동산의 시세를 알아보시고,

매매시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이 남는 지에 대해서도 알아 보시고,

지인은 사기죄로 일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서

정리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처리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위는 부동산 사기 중에서도

굉장히 애매한 경우입니다. 보통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구요.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지인으로부터, 부당하고 억울하게

사기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처방법, 절차, 서류, 입증방법

등을 몰라 고민이신 분들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 분들에게

문의 하여 확실한 답을 얻어보시는게 좋아요.

상담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없이 우선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