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사기 해결방법 (부동산 중개업자 관련)

권리금 사기 해결방법 (부동산 중개업자 손해배상 소송)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여 상가 매매계약시

지불되는 권리금 문제로 인한 분쟁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보통 부동산 중개업자들 중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임차인 들에게 바닥권리금이라 하여 기존보다 큰 액수를 받아 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금 이라는 것이 사실 무형의 기대가치나 지금까지

쌓아온 부분에 대해서 일련의 댓가를 지불하는 개념이라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이런 애매한 권리금이라는 것으로

중간에 돈을 때먹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문의.

전 며칠전에 창업을 하기 위해 부동산에서 점포를 하나 계약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여..

 

보증금-2500

월세-100

권리금-2000

 

계약을 하려는 곳은 현 사진관점포로 제 업종과는 전혀 무관한 자리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바닥권리금만 4천정도인데..2천까지 깍았다며 

굉장히 싸게 중개해준거라며 의기양양했습니다.

어머니는 고맙게 생각하고 복비도 마니 챙겨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저희 어머니께서 권리금을 사진관 주인에게 입금했는데.

사진관 점포주인이 부동산 업자에게 10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관 주인이 사실은 오늘 어머니께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부동산업자가 횡폐를 부려 천만원을 입금시켰다네여..너무 억울하다면서 말입니다

 

사진관 주인은 저희 어머니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을 하네요 

그럼 부동산업자에게 준 1000만원중 400을 준다고 하네여..

 

이게 무엇을 의미 합니까?  

제 생각엔 부동산이 권리금가지구 장난쳤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ㅠ

 

참고로 지금 현재 저희가 치른돈은 건물주와의 계약비 150만원, 

사진관주인에게 준 권리금 2000만원 입니다.

 

아직 건물주와의 보증금 잔금은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여..

저희집은 형편도 어렵고 천만원이란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답변.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장난을 친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중개업자들 보면 짜증이 많이 납니다.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그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율이 있습니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위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수수료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님의 상대방 임대인은 법정수수료 이상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님의 상대방 임대인과 중개업자 사이의 법률관계입니다.

 

그런데, 님이 임대인이 의뢰한 것 이상으로 님이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의뢰한 것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입니다.

 

결국, 님은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님이 알아보셔야 할 것은 임대인이 중개업자에게 얼마의 보증금 및 권리금으로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의뢰했는지 입니다.

 

님과 임대인이 이해충돌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으로 임대인과 잘 이야기하여 중개업자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런 부동산 중개나

매매, 계약 등에 전문적인 변호사 분들에게 절차적인 서류나 , 대응방법, 

등에 대해서 확실하게 상담을 받고 그에 따라서 움직이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여러군대 알아보고 수소문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정확한 절차와 방법으로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어떤식으로 이러한 권리금

(꼭 위와 같은 사례가 아니더라도, 부당한 권리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가 있고 억울한 경우라면) 관련 전문상담을 받고 싶다면

아래 링크해드린 곳을 통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 분들의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