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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보험금 소송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이전글/법무법인법조 2017. 4. 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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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험금 소송 법률 자문에 대해서





    교통사고나 여러가지 질병으로 인한 사망, 

    기타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을 했다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서

    정당한 보상을 못받기도 하고, 지급이

    늦추어지거나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가해자측

    보험사 및 가해자에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으로

    만약 질병이나 외부의 재해로 사망한 경우

    등등일 경우에는 보험사와의 보험금 지급 미지급

    일부지금 등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구요.









    여러가지 사망 보험금에 대한 소송이나 

    법률자문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받는게 좋은데요

    먼저 한가지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저는 강원도 원주에 살고있는 22살 학생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도움을 구할곳이 없어서 이렇게 메시지 남깁니다. 

    저는 2012년 9월 4일날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

    철 없던 17살 동년배 친구가 어디선가 구해온 차를 타고 원주에서 춘천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횡성 중앙고속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차가 가드레일을 박고 폭팔했습니다. 결국 운전자인 친구는 숨지고 가까스로 저만 숨을 부지한채 중환자실과 병실에서 긴시간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위 사고로 인해서 양쪽 발목과 좌측 복사뼈 , 갈비뼈 와 고관절 골절 , 비장 파열 , 기흉 , 코뼈 골절 과 치아도 부러지고 그 외 여러군대를 꼬맸습니다 . 이 사고가 나고 제가 입원해 있을 때 , 법과 보험에 대해 잘 알고계시지 못 하시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와 운전했던 친구가 미성년자이고 제가 처벌을 받을까 두려우셔서 사고난거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른 천만원 정도의 금액에 합의를 보셨습니다. 지금도 사고 후유증을 겪고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싶은 말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정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 하지만 4년 이나 지난 후이고 소송걸게 되어서 제가 이길 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는지 알고싶어서 변호사님께 메시지 남깁니다




    답변.


    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내용에 비하여 합의금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다면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당시의 운전자가 17세의 미성년자였다면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운전자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검토해야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검토를 해보아야 하는 부분이고,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나 운전을 하게된 경위 등에 대해 상세하게 조사를 해야 손해배상금을 누구를 상대로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판단이 될 수 있겠죠. 


    또한 여러가지 더욱 상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거의 조사나 판단할 것이 없이 합의가 끝나버린 것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개개인의 모든 상황에 맞는

    어떠한 해결방법, 보상이나 소송 등을 진행할여부를

    딱딱 정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큰 사건 사고로 인한

    합의나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 분야에서 많은 소송경험 및 전문지식

    대응프로세스를 갖춘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셔서 여러가지

    상해사건 및 교통사고 보험 보상에 대해서

    전문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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