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소송 사례 및 변호사자문

어린이집 아동학대 소송 사례 및 변호사선임 필요이유

안녕하세요! 다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이번주만 지나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연휴가 좋기는 하지만 명절스트레스나 후유증 등도 잘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동 학대나 폭행 성추행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복잡한 소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련 사례도 하나 보고, 또한 여러가지 이러한 일때문에 법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Q.

지난 2016년 1월경 XX 어린이집 이사장 겸 원장 남편의 아동 성추행이 수개월간 지속됨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XX 어린이집 원장 그리고 이사장 부부는 여교사들의 훈육 CCTV를 짜맞춤 조작하여 학부모를 앞세워 아동학대 건으로 여교사 3명을 고소하였습니다 관련 여교사들은 사건 발생 후 약 7개월간 아동학대 건으로 두차례의 TV방송 및 휴직 상태 중이며 이사장의 성추행 건은 재판 진행 중입니다 7월 중순경 여교사들의 아동 학대 건은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결론을 회신 받아 고발자들에 대한 무고죄 고발 가능 한지 문의 드리오니 빠른 설명 바랍니다

A.

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로 인한 형사고소와 향후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소송 등이 예상됩니다.

형법상 무고죄의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처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무혐의의 처분결과가 나오거나 무죄로 형사판결이 났다면, 그 결과를 토대로 무고 고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처분결과통지서 등 수사기록에 대한 검토 및 제출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기소사건 방어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 치료비(정신과 치료 등) 등이 손해에 해당됩니다.

무고의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한 유형적, 무형적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회복 또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일반 무고의 경우보다 많은 손해액이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건 발생  전후의 여러 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아동성추행 등의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송경험이 많은 변호사 분들에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무고하게 폭행이나 학대 등으로 신고를 당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처럼 어린이집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역으로 고소를 하여 상황이 복잡해지는 경우도 잇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필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빠르게 대응을 하심이 좋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정황이나 말이 아닌 정확한 법적인 절차나 증거 등을 통하여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 분야에서 많은 소송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 분들에게 모든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