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무고죄 관련 사례

미성년자 성폭행 무고죄 사례 및 법적 소송정보

안녕하세요! 주말동안 엄청난 폭염에 이어 오늘도 이번 여름중에서는 최고로 더운 날씨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럴때 더위로 인하여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도 몸 건강이나 사고 등에 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미성년자 성폭행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하여 글을 써볼까 하는데요

보통 성인이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경우에는, 처벌 강도가 더더욱 쌔며, 남성이 더더욱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했다고 피해자 측에서 허위로 주장하고, 주변인과 짜고 증언을 하면 남자가 무고함을 입증하지 못할시 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또한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오해로 인하여 미성년자 여성이 남성을 신고하여, 여성 부모측에서 이러한 오해로 인하여 남성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볼 것이며, 그에 앞서서 이와 관련된 사례 한가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문의.

얼마전에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고 무고죄와 명예훼손을 알아보고있습니다

질문이있습니다

1. 상대방이 무고죄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저는 상대방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보상인 민사를 제기할수있나요?

2. 상대방이 무고죄 혐의를 받으면 처벌수위를 낮추기위해 저와 합의를 할거같은데요

만약 민사를 제기할거라면 상대방에게 어떠한 돈도받으면 안되나요? 공탁금을 걸어도 안가져가면 되나요??

3. 무고한 신고로 인해 재수중인 저에게 엄청난 정신적 물리적 손해를 끼쳣습니다 (증거 복원비용 200. 틱장애 생김. 재수중인데 2달가량 낭비함. 정신과치료비용)

이렇게 무고한 신고로 인해 피해를 받은걸 검사님에게 제출하면 상대방의 무고죄처벌이 강화되나요??

4. 상대방 부모님이 제가 재수중인 학원가에 찾아와 내딸 강간한 짐승같은새끼 나오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대해 상대방 부모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이것도 민사로 가야할까요? 아니면 경찰선에서 합의해야할까요?

5. 형사적 문제인 무고죄는 합의 안하고 이여자를 전과범으로 만들고 이후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려고 하는데 맞나요??

답변.

문의하여 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으며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번답변.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다면, 무고죄 확정이 되었을때 가능하며, 무고죄 판결문 등을 통하여 민사절차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2번답변.

만약 무고죄에 대한 합의가 진행될 때에는, 합의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명시되어서 작성하게 될 것이므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안되며, 상대방이 공탁을 하였다고 한다면 받지 않는게 맞습니다.

3번답변.

문의주신내옹대로 입증자료 준비비용을 제외한 틱장애 등과 같은 정신적질환 및 치료비용 등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을 받을수만 있다면, 이또한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이는 당연히 무고죄로 인한 손해배상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번답변.

질문자님이 다니시는 학원에 허위사실 유포 등은 명예훼손으로 당연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입증을 해야 하겠죠.

5번답변.

현재 진행되시는 반향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최종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에 있어, 형사사건의 합의금보다 적어질 수도 있음은 참고하셔서 사건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기를 바라며 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의 사례는 극히 일부분이며, 사실 상황이 그리 나쁜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는 아닙니다. 

만약 이와 같이 진행을 된다면,  남성은 무고죄 및 명예훼손, 정신적인 피해나, 이로 인한 여러가지 금전적 피해 등까지도 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폭행 관련 문제가 아직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때,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완벽하게 우선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나 과정에 대한 정보, 그리고 보다 디테일한 사례에 따른 개개인별 문제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서 많은 소송 분쟁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가잫 좋으며, 이는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