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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중개 사기 당한 사례 및 해결방법은?
    이전글/바움 정보 2016. 8. 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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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 사기 당한 사례와 해결방법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 속에서 서울에는 소나기가 잠깐 내렸네요. 소나기로 조금이나마 날씨가 선선해졌으면 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부동산 관련 중개 사기에 대한 것으로써 크고 작은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매매나 전세 월세 계약시에 계약금 사기나, 계약사기, 기획부동산이나, 건설대금 관련 분쟁, 또 이번에 소개해드릴 중개사기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금액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애초에 사기를 당하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당연히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우며, 피해 금액대가 크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우선 한가지 관련 사례를 보고 내용을 이어나갈까 합니다. 





    문의.


    3년 전에 서울 쪽에 집을 팔았습니다.

    그때 거래 중계인이 그분께 1억 5백 이상에는 절대 못 판다고 말해놓고, 그 집을 산 사람에게는 1억 4천 5백에 팔아서 4천을 중계인이 몰래 가져갔습니다.

    집을 산 사람에게는 세금 때문에 1억 5백에 작성되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모르고 있다고 몇일 전에 그 집을 산 사람들한테 연락이 와서 상황이 이러하니 확인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확인서를 가지고 자신들이 그 중계인을 고소를 해서 돈을 받겠다고 하는데, 저희도 피해자인데 자신들이 억울하니 그 확인서로 그 쪽에서 알아서 고소를 하고 확인서 사례금으로 얼마를 준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 경우에 그 중계인으로 얼마를 돌려 받을 수 있고 또 그 돌려받은 돈을 저희와 그 집을 산 사람들과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형사건으로 고발, 고소하시고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권리는 매수인의 권리와 별개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매수인의 전화를 받으신다면 위 사항을 설명하신다고 하시고 독자적으로 권리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나 확실한 해결은 변호사 분들에게 문의 해보시는게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하여 모두 안전하고 공정하게 계약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를 치려는 사람과 짜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을 속여 기만하고 이득을 챙기는 것이 사기이며, 위 사례의 경우도 명백하게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큰 금액의 문제는 당연히 법적으로 많은 경험이나 지식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또 선임을 하여 법적인 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피해를 보상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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