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변호사 - 사기로 손해배상소송 하려면?

부동산 소송 변호사 - 각종 사기로 손해배상 및 소송 하려면?

안녕하세요~! 모두들 주말은 푹 쉬셨나요? 푹푹 찌는 무더위 통에 정말 힘든 주말을 보내신 분들이 많으실거 같아요. 이런 날은 계곡이나 바다에서 시원하고 수영을 하고 싶네요.. 아무튼 이번 주말 너무 더워서 집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부동산 관련 사기나 소송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 합니다. 

부동산 관련하여 사기 유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토지 및 건물 매매나, 전세, 기획부동산, 건설대금지급 관련, 불법 전대 및 전매 사기, 프랜차이즈 및 권리금 사기 등등 너무나도 다양하고 또 그 액수가 크기 때문에 실익적인 면에서 변호사를 통한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관련하여 법률적인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까 하며, 그에 앞서 한가지 사례를 보고 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문의.

제가 깡통전세에 들어가서 전세집이 경매에 들어가서 손해를 크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개를 해준 부동산을 상대로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이제 경매가 끝나서 슬슬 소송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동산이 갑자기 얼마전부터 급매로 상가를 내놓는다는 현수막을 걸어놨더군요. 사장이 벽보도 직접 붙이러 다니고 하네요

왠지 느낌이 꺼림찍 한데요 어디서 소문을 듣고 도망가려고 하는걸까요? 다른곳으로 이사간다고 해도 부동산 협회에 등록되 있는이상 효과가 없지 않나요? 혹시 부동산을 아예 관둘려고 하는건지.. 사장이 부동산을 급매하는것이 소송에 어떤 영향을 끼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작성자님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절차를 간략히 알려 드리면, 소장작성 및 접수 - 재판부지정 -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부본 송달 - 상대방 답변서 송달 - 변론기일 지정 - 원피고 주장 및 다툼(준비서면 제출), 변론기일 기정 -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때, 손해배상 청구도 시한이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작성자님께서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소멸시효는 말 그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이므로 가해자가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면 소멸시효를 따지기 보다는 지체하지 말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잠적하거나 파산신청을 할 것을 대비하여 관할 법원에서 먼저가압류 신청을 하시는것이 좋으며, 이 경우 부동산을 급매하는 경우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2.

해당 중개사로부터 손해를 입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ex) 임대차계약서, 상담한 내용등) 를 준비하여 채권이나 부동산 가압류를 하셔서 채무자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중개사협회에도 같이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기 유형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전세 사기 사례 입니다. 깡통전세를 집주인과 중개사가 짜고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으며, 애초에 공인중개사가 계약자들을 상대로 대놓고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큰 금전적인 피해를 보았지만 이를 제대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많으며, 각종 창업이나 권리금 등으로 피해를 입어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부동산과 관련되어 분쟁이나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아무 로펌 등을 선택하지 말고,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확실하고 정확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아래 법무법인 바움에 문의하셔서 (이미지 누르시면 됩니다.) 소송이나 선임, 법률상담 등을 해보셔서 꼭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를 바라며 포스팅은 모두 마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