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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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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기 고소를 해야 한다면?이전글/법무법인법조 2017. 10. 16. 21:49
안녕하세요!이번에는 창업사기에 대한 내용을주제로 포스팅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사기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 기본적으로 타인을 속여 금전, 재산상으로이득을 취하는 포괄적인 범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여러가지 사례 중에서도, 프랜차이즈 창업, 무점포 창업과 관련하여 큰 피해를 보는사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업 과정에서 계약금을 받고 잠적을 하는 경우도 있고,부당한 내용이 확인되어 계약을 해지하려는데계약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계약내용과 전혀 다른영업방식이나, 수익률, 기타 비용처리등으로 인하여 법적인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선 여러 유형으로 창업 관련하여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측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