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자발찌 대상자
-
전자발찌 대상자 / 가해제 신청자 모집이전글/바움 정보 2016. 4. 14. 13:18
전자발찌 대상자 및 가해제 신청자 모집정보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성폭행과 관련하여 전자발찌 부착을 하게 되는 대상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발찌라는 것은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성폭행범중에 부착 대상자를 선정하여 부착하게 됩니다. 이는 성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위치감시를 모든 범죄자를 대상으로 할 수 없기에 위치추척 장치를 부착하여 감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그렇다면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바로 알아볼게요.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는?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 각죄의 미수범과 상해/치사,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강도강간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