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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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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처벌 기준은?이전글/법무법인법조 2017. 3. 3. 16:44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이 글을보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과먼저 해야할 일은 각 죄목의사유를 정확하게 분리하는 것이라할 수 있습니다. 배임이라는 것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라 할 수 있고,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기로 한 사람이마음대로 처분하여 회사에손해를 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두가지 경우는 굉장히 밀접하면서도애매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배임/횡령이 성립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문제가 되는부분을 초점화 시키는 것부터 해야대응방안을 찾을 수 있는것이죠. 따라서 만약 이러한 배임대응을 위해서는회사가 입은 손해와 직원과실의인과관계를 깨는 법리구성을중심으로 하여 문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