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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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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 고소 당한경우이전글/법무법인법조 2017. 5. 1. 16:08
사기죄 처벌 고소를 당했다면!? 안녕하세요!이번에는 법률정보 중에서도 사기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사기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또한 이와 별도로 민사적 손해배상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특히 형량은 사기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5억~50억이라면 3년이상의 징역 (특정범죄 가중처벌50억원 이상의 사기는 5년이상 징역에서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집니다. 사기인지 아닌지는 상황을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명백한 사기로 인하여 고소를 당했다고 해도법리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에 따라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먼저 한가지 사례를 보고 내용을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주부입니다.남편이 하는 사업이 어려워서 오랫동안 알고지낸 친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