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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간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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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간 처벌기준 및 변호사 상담각종정보 2017. 9. 21. 02:37
안녕하세요.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성범죄 중에서도미성년자강간에 대한 처벌기준 및 관련 사례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범죄를 의도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성인과 미성년자가 교제중에 맺어진 성관계나 기타 술자리나 만남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스킨쉽 및 관계 이후에 미성년자강간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범죄에는 다양한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가존재하게 됩니다.강간이라는 것은 기본 형량을 기준으로 하여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감경되기도 하고 가중이되기도 하는데요. 감경요소는 진지한 반성이나 초범인 경우, 심신미약 등의 경우를 들 수 있고, 가중처벌의 경우 누범이거나 상습적으로 이러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데로,의도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