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간 처벌기준 및 변호사 상담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성범죄 중에서도

미성년자강간에 대한 처벌기준 및 관련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범죄를 의도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성인과 미성년자가 

교제중에 맺어진 성관계나 

기타 술자리나 만남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스킨쉽 및 관계 이후에 미성년자강간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범죄에는 다양한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가

존재하게 됩니다.

강간이라는 것은 기본 형량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감경되기도 하고 가중이

되기도 하는데요.

감경요소는 진지한 반성이나 초범인 경우, 

심신미약 등의 경우를 들 수 있고, 

가중처벌의 경우 누범이거나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데로,

의도적인 미성년자 강간이 아니더라도

미성년자 측 본인이나 보호자 측에서 본인을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게 된다면, 

성범죄 현행범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고, 

만약 여기서 혐의에 대하여 제대로

반박하고 대응하지 못할 경우 처벌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범죄라는 것이 정말 민감한 사항이고

정말 그 죄를 저지른 경우 가해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것은 당연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이라는 것도 모든 사람의 진실성이나 실제

사실관계, 진실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나오는 경우도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미성년자 강간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사례 2가지만

먼저 보시고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인터넷 모임에서 알게된 여성이 마음에 들어 

고백을 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의 남성이며, 여성은 처음 자기를

대학생으로 소개하였고, 그렇게 교제를 하던중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갑자기 여자친구 쪽에서 저를

미성년자 강간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여자친구가 한것이 아니고 여자친구 부모님 

쪽에서 저를 신고한 것인데요.

여자친구는 알고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저를 성범죄로 신고를 하였는데 미성년자

강간으로 더욱 가중처벌이 된다고 하네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고 억울할 따름인데요, 여자친구와는

연락도 안되고...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례2.

술자리에서 알게된 여성이 있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행동하는 것, 외모적으로

보나 미성년자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다, 어쩌다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날 그 여성이 저를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합의금을 주면 합의를 해준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의도된 수에 당한것 같네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는게 좋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정말 한쪽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성범죄도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그런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잘못이 없다고 봐도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해자로 몰려 처벌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여

미성년자강간 처벌기준 및 대응방법

기타 여러가지 이와 관련된 최적의 

방법을 찾아 본인의 무고함 억울함을

제대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하단을 참고하셔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서 전문 법률상담과 함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