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금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즐거운(?) 월요일 하루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갔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구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도

엄청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점점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성범죄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만약 성추행, 성폭력, 성폭행 등등

관련 범죄의 가해자로 신고를 당하신

분들 중에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모함이나 의도적인 사기수법으로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추행 합의금의 경우는 사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의도적인 성범죄자들이라면

당연히 피해자와 최대한

적정선에서 합의를 해야겠지만

그 반대의 억울한 경우라면,

먼저 관련 사례를 먼저 보시고

그 뒤에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제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성분께서 제 뺨을 갈기고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 하셨습니다. 제가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를 의도적으로 만졌다면서요. 제가 자면서 좀 뒤척이긴 했지만 절대 가슴, 엉덩이를 만진 기억은 없는데요. 이렇게 성추행 신고를 당해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니, 강제추행에 의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강제추행의 경우는 성범죄로써 만약 이러한 성범죄에 해당이 된다면, 강간과 추행의 죄 중 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금형 이상읭 처벌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며, 만약 대상자가 된다면 20년간은 1년에 1번씩 해당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갱신, 그리고 10년간의 취업제한, 500시간 이내의 성교육, DNA채취 및 보관처분 등의 다양한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가해자로 몰린 남성들이, 정말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질문자님과 같은 유형의 오해나 의도적인 성추행 등으로 신고를 당하여, 합의를 요구할시, 합의를 해버린다면,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선 이러한 억울한 상황이신 분들이라면, 신속하게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법률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범죄 관련 사건은

공공장소 및 술자리, 연인관계 및

모임 만남 등등에서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특히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려

처벌을 받아 인생을 망치는 남자들의

사례를 보시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요.

사례에서 보셔도 아실 수 있듯이

발빠르게 확실히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보통 피해자라고 하는 여성의

진술로도, 조사가 되고, 처벌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률전문가에게

반드시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성추행 합의금 관련 궁금한 점은

물론이고, 여러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

특히 성추행 등에 대한 법률자문은

이 분야에서 많은 소송경험 및 대응전략

지식등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빠르게 대처방법에 대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