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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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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절차 및 알아야 하는정보이전글/법무법인법조 2017. 2. 20. 17:02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사기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실텐데요.인터넷 상에서 검색을 통하여 명확한해결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그 이유는 사기를 당하는 유형도 여러가지이고환경이나 상황에 따른 변수가 많기 때문이죠. 특히나 사기죄는 성립시키기가 어려운형사고소 유형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사기고소를 해야 하는 이유는민사적인 피해보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갖출 수 있는 강력한압박수잔으로써의 그 역할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기 고소에 대해서오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상대가 나의 돈을 갚지 않는 것이사기이지 이게 사기가 아니면 무엇이사기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를 형사고소 입니다.국가와 죄를 저지른 개인간의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