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관련 사례

기획부동산에 당한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이제 더위가 조금씩 누그러 드는게 느껴지네요. 말복 지나더니, 손톱만큼 온도가 내려간 느낌은 듭니다. 빨리 8월에 지나가고 9월에 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사기 사례입니다. 먼저 관련 사례 아래 있으니 먼저 보시고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알려드릴까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급하게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ㅠㅠ 제가 아무래도 기획부동산에 사기를 당한것 같아서요.

다른 곳과 다르게 답변도 꼼꼼하고 친절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 저랑 유사한 사례도 있길래 저도 조심스래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사기 사건은 06년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정도 알고 지내는  A라는 여자가 있었고...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는 여자였습니다.  제가 집을 얻을 때 친절히 알려주고 안내해주면서 왕래를 하던 사이였죠.

2006년도 여름에 익산에 KTX 역사가 들어오면서 농지가 상업지로 바뀔 예정이라고 하면서, 평당 180000원정도 밖에 하지 않으니 잘 가지고 있다가 팔아도 손해는 안보고 오히려 이득이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평소에 제 와이프와 언니동생 할 정도의 사이라 믿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는...그 여자도 자신의 집을 팔아서 전세로 옮겼으며, 그 차액으로 익산에 농지를 매입했다고 하니 그때는 정말 그걸 그대로 믿었죠.

당시에 저는 친구와 동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동업하는 친구에게 물어보았더니...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현장에 가보자고 하였고, 현장으로 가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KTX 역사가 들어올 예정이라는 말을 이곳 저곳에서 듣고 농지는 아파트단지와 약 1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안들어오더라도, 도시권과 가까운 곳이라 괜찬을거라 생각했고, 익산 모현동 부근에 평당 180000원씩 총 2천평을 세명에게 총 3억 6000만원에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든 재산을 거의 다 걸었죠.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한 제 잘못이긴 하죠...

결론적으로 KTX 역사는 안들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조금은 예상을 했었지만 가장 문제는 그 땅의 시세가 평당 60000원 이었다는 것입니다.

06년도에 18만원이나 주고 샀다고 했더니 06년도에 평당 4만원짜리가 올라서 7만원까지 받기는 했다고 하더라구요. 부동산 중개인이 평당 18만원짜리 농지가 세상에 어디있냐고 하는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줄 알았네요..

아 그리고..명의의 경우 개인 > 개인으로 했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쓴 것도 없구요. 계약금 주고 영수증만 받은 상황에서 잔금을 치루기 전에 곧바로 등기권리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믿고 한 것이었는데 ...이 A라는 여자를 고소할 수 있는지요? 기획부동산에 제가 사기를 당한게 맞는거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좋은 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움 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를 보니,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두 건의 사건과 굉장히 흡사한데요.

정확하게 이렇다 하는 단정을 지을수는 없지만, 익산 모현동 부근 농지 취득과 관련하여 KTX역사로 인하여 지가상승 기대로 실거래가의 3배정도를 받은 것이 보통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도 대동소이 할 것이라고 사료가 되구요.

모현동 관련 사건들은 대부분 익산을 중심으로 한 중개인들인데요. 대부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중개인들이 자금이 시달리는 토지주 들에게 접근, 평당 2만원씩 더 쳐줄테니 매도를 설득하고 매물을 획득한 후에 전국에 있는 모집책들에게 물건을 내놓게 됩니다.

모집책들이 사람을 끌어오면 3배의 금액을 받고 팔게 되구요.

이러한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얼굴도 보지 못한 채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잔금이 치루어지고 나면 등기를 경료 해주게 되는데, 등기 경료시에 시골에 사는 매도인들은 신고가액을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간에서 중개를 진행한 사람들이 매도인에게 건네준 금액 이외에는 모두 편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매도인이 중개를 진행한 사람의 편을 들어서 원래 땅값만 받아주고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중개인이 알아서 해도 된다고 했다면 전혀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먼저 매도인을 찾아가 얼마를 받았으며, 중개한자들에게 '추가 땅값을 주기로 한적이 없다' 라는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익산에 찾아가 매도인을 직접 만나 확인서를 받아놓은 후에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된다면 큰 문제 없이 사건진행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이다보니 매도인들이 확인서를 써주지 않을 수 있으며, 추후 추가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중개인에게 주기로 했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때문에 계획성있게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서 이 분야에서 전문성이나 소송경험, 지식 등이 풍부한 변호사 분들에게 자문을 꼭 구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다른 사기건 보다 더욱 금액에 크고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하며 이러한 사건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