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바움 정보
-
아동학대 처벌기준 및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이전글/바움 정보 2016. 6. 8. 14:21
아동학대 처벌기준 및 법률상담 변호사 자문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무척이나 좋습니다. 이제 곧 휴가철도 시작되고... 시간이 무척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기준 및 범위 입니다. 요즘 어린이집 아동학대나 가정폭력/학대 등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에게 물리적인 폭력이나 폭언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방임 방치하는것 또한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는건 알고 계신가요? 기본적인 훈육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이가 아픈데 그대로 방치를 하는 행위 등도 모두 아동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 같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부모나 교사들이 그 의무..
-
창업컨설팅 소송 (사기 당한경우)이전글/바움 정보 2016. 5. 9. 15:39
창업컨설팅 소송에 대해(사기 당한경우)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창업 사기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고용불안정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직장, 소득, 정년퇴직 등의 이유로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그런데 요즘 창업컨설팅 업체 등에서 점포계약, 창업시 계약금이나 권리금 등등의 비용적인 부분에서 사기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창업을 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소자본으로 가능하다고 하여도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특히 부동산과 관련하여 중간에 계약금을 가로채는 등으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업컨설팅 업체와 프랜차이즈 회사가 의도적으로 짜고 사기를 치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구요. 또한 명백한 사기가 아니더라도, 허위 사실로 꼬득여 창업을 시켰는데 그 계약내용과..
-
미성년자성매매처벌 어느정도 인가요?이전글/바움 정보 2016. 4. 22. 10:49
미성년자성매매처벌 내용 및 조치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도 미성년자성매매의 처벌기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만약 억울하게 누명을 써 문제가 커진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드릴까 합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로 신고를 당한 경우 아래와 같이 해명을 하게 됩니다. " 미성년자인줄 몰랐어요, 진짜 처음이라 몰랐어요. 한번만 봐주세요. " 여러분이 수사관이라면 이런 말들을 믿으시겠습니까? 현재 성매매관련법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법정구속 및 벌금형이 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공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 위와 관련된 핑계는 소용이 없습니다. 미성녀자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사는 행위로 인한 처벌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입은 경우이전글/바움 정보 2016. 4. 18. 15:01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입었다면? 안녕하세요! 한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다들 주말에 휴식 잘 취하셨나요? 이번 포스팅 주제는 기획부동산의 사기사례 및 문제발생시 해결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 효과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먼제 기획부동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기획부동산이란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보통의 기획 부동산은 저가의 부동산을 사들여서 공유지분 또는 잘게 쪼갠 뒤에 텔레마케터 등의 조직적 판매망을 동원/이용하여 고가에 판매를 하는 등으로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보는 영업형태를 갖춘 부동산 회사를 말하는데요. 보통 텔레마케터의 고용시 일간지나 지역신문, 벼룩시장, 인터넷 구인..
-
전자발찌 대상자 / 가해제 신청자 모집이전글/바움 정보 2016. 4. 14. 13:18
전자발찌 대상자 및 가해제 신청자 모집정보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성폭행과 관련하여 전자발찌 부착을 하게 되는 대상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발찌라는 것은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성폭행범중에 부착 대상자를 선정하여 부착하게 됩니다. 이는 성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위치감시를 모든 범죄자를 대상으로 할 수 없기에 위치추척 장치를 부착하여 감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그렇다면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바로 알아볼게요.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는?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 각죄의 미수범과 상해/치사,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강도강간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간과..
-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자들의 심경은?이전글/바움 정보 2016. 4. 11. 15:27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자들 심경은 어떨까?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고 착용 후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진행해보려 합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자신들이 생활하면서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은 어느정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언쟁이나 다툼 등이 발생하게 되면, 잘못이 없으니 당당하게 행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죄인마냥 행동하면서 오해가 생기고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이로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하여 또다른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어떻게 될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개선된 상황은 물론 재범의 위험..
-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 및 신청관련 정보이전글/바움 정보 2016. 4. 3. 16:33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 및 신청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국가를 위한 임무수행 및 훈련, 근무 중에 생긴 상해 정도에 따라서국가유공자 심사를 통하여 등급 별로 보상을 받게 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기존에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의 등급의 변경,또는 자격조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이나 정보 , 증거 부족으로등록을 하지 못하여 보상을 못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국가유공자 등록절차가 까다롭습니다.부상이나 상해가 군복무 , 경찰, 소방관 등으로 복무하여국가를 위한 상해 및 희생이 되었는가가 정확히 판명이 되어야 하고또한 상해정도의 따른 등급의 기준도 있어 미달이 되거나서류가 불충분 할시에는 등록이나 등급판정에서 제대로된 판정..
-
부동산 변호사 상담 정보이전글/바움 정보 2016. 3. 20. 22:28
부동산 변호사 상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도 이제 다 갔네요.내일이면 다시 활기찬(?) 월요일이 시작되는데 주말은 다들잘 보내셨는지요 ^^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 법적인 소송이나 고소분쟁 등이 있을 경우에 변호사 분들에게 도움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알려드릴까 합니다.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비용부담 때문에처음부터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처음부터끝까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정말 해결하기 어렵거나 중요한 분쟁이나 사기 등의 문제는 반드시전문가의 조언을 받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여러가지 부동산 관련 분쟁이나 사기 등에 휘말렸을 경우빠르고 확실하게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먼저 관련 사례 중에서 하나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