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처벌 기준 및 보안처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성폭력 처벌에 대해서 인데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치안이 잘 되어있는
안전한 나라고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들에게는 점점 더 위험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매년 성범죄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서 정부는 성폭력에 대한
강경한 법적 처벌의 의지를 밝혔으며
2013년도 부터 매년 성폭력방지종합대책을
통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폭력, 디지털성폭력
등에 대한 더욱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폭력을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성폭력이라는 것은 성추행이나 성희롱, 성복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성을 매개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성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행위로 강간이 있습니다.
강간의 경우 형법 제 297조의 의거 폭행, 협박 등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 조항을 보면, 최소 처벌기준이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를 보아도
처벌수위는 가볍다고 할 수 없겠죠.
특히 최근 강화된 보안 처분으로 인하여
향후 사회활동에서의 막대한 불이익 및 영향을
끼지게 되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범죄 처벌에 대한
기준은 신고를 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조사를 받아야 하며
본인의 무혐의 정황 증거를 통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같이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며,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었지만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1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틀뒤에 피해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성관게였다고 이를 강간으로 고소를 하였고
피의자가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건발생 즉시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성관계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왔던 점이나
관계 당시 피임을 하였던 점이나 그 이후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 잠을 잤던점,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단 점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하여, 피의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최근 연예인들 또한 유사한 사례가 많이
나왔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피의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는 사건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처럼 성범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서 성범죄 전담변호사의
필요성은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성폭력 사건에서 처벌을 받게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구형받는경우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상정보등록이 되는 경우 성범죄자의 성명이나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소유한 차량의 등록번호나 신체정보
솨주 정면 전신 컬러사진을 죄질에 따라서 최대 30년동안
연 1회 경찰서에 출석하여 갱신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취업제한이나 화학적 거세, 약물치료나 전자발찌 착용
DNA 채취 및 보관 등으로 다양한 보안 처분을 받게 되죠.
이렇듯 성폭력 처벌 기준이 높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는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실관게 이상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성폭력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점.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빠르게
형사전담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자문을
받아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조사 분위기 때문에
불필요한 진술로 사건을 왜곡 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임하기전 충분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준비를 하는것이 좋겠죠.
하단 이미지를 누르셔서 형사전담변호사를
통하여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