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변호사 알아보시나요?

투자 사기 변호사 찾는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네요

미세먼지가 일시적으로는 없어진거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는

정말이지 큰일날듯 싶어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한 여러 법적인 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여러 유형의 사기 사건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투자 사기에 대한

사례 및 법적인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여러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몇가지 예를 들면

기획부동산 투자 사기 또는

그 외에 여러 사업에 대한 투자 관련으로

의도적인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그 사건이

사기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것 저것과 엮이거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냐 마느냐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누가 봐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만한

사례를 하나 먼저 보신 뒤에 

내용을 이어나가볼까 합니다. 

문의.

저희 부모님께서 투자 사기를 당하신 것 같아 이렇게 급히 문의 드립니다.

어떤 한 사업체에서 자기들이 말레이시아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재산은 압류가 걸려서 돈이 없다.이제 계약 마무리 단계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이것이 성사되면 가스사업 분야는 모든 권한을 주겠다."

이런식으로 접근하여 1년동안 약 5억원 정도 중간중간에 조금씩 받아 간거 같습니다.

 

지금 1년 넘도록 자꾸 뭐 되는둥 마는둥 하고있습니다. 투자계약서는 없고, 입금내역은 다 있구요. 관련사업이 작은 지역신문인가, 인터넷신문에도 게시 되어 있습니다.

사기라면 소송을 걸어서 돈을 다시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소송 걸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답변.

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민사적으로 투자금 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 가압류를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형사적으로 형법상 사기, 횡령 등 고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 민사소송과 함께 투자금의 보전을 위해 채무자 소유의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에 대해 가압류 또한 함께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더욱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입금내역 및 투자 당시와 이후의 구체적인 여러 정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 민, 형사조치를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해당 사업자들의 실제 존재여부, 사업경력 및 자금상황 , 투자 당시 해당 사업의 실현가능성, 이후의 구체적인 진행상황,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 등 여러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합니다.

한편, 애초 투자의 목적, 투자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투자금을 애초의 투자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본래부터 투자금을 운용하여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험상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소위 돌려막기를 하였거나 현재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 다른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피해자들과 협의하여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위 민, 형사상 조치의 목적이 자금 회수에 있는 이상, 현재로서는 채무자의 경제상황, 향후 변제자력 등을 고려하여  투자금을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까지 회수가 가능할지의 여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투자 사기라는 것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접근해도 

이것이 사기죄가 성립이 되냐 마냐의 문제나

피해 보상이나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문제인지 등은 사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만약 이러한 사건 상황이 있다면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게 좋습니다.

더욱 자세한 여러 사기 사건에 

대한 대응 방법이나 문의 및 승소사례 등등

법률 관련 정보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는곳

아래 남겨드렸습니다.

필요에 따라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면

전문지식 및 소송경험, 대응 프로세스가

좋은 곳에서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